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 "정부, 일방적 통보 아닌 진정성 보여야"

"의대 증원이 아닌 시스템 자체 바꿔야"
"필수의료 패키지엔 명확한 내용 없어""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정부의 불통을 비판하며, 일방적 통보가 아닌 진정성을 보이길 촉구했다.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태근 대표는 "일본 의사 수급분과위원회는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달리 22명 중 의사 출신이 16명이고, 모든 회의 자료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며 "진행도 한국처럼 2000명을 정하고 통보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정부에 권고하는 형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반면 (한국)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0명이란 의대 증원 규모는 정책 발표 직전 단 한 번, 1시간이라는 짧은 회의와 의결로 결정됐다"며 "전공의들은 이런 일방적인 정책 결정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수련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해 병원을 떠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이 전공의 처우 개선을 이뤄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가 주 80시간까지 일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항상 '그렇게 힘들면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온다"며 "지금처럼 사람을 갈아 넣어서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변하는 건 없기 때문"이라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필수의료 패키지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선 재원이 필요한데 필수의료 패키지엔 이러한 내용이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등에선 매년 수십억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지만, 정부는 긴축 재정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는 90억원을 의료개혁 홍보비로 편성했다.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10조원을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법적 부담이 과중한 점도 필수의료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학병원에서 소아 환자들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섰고 3명은 구속됐지만 결국 5년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이 났다"며 "직접적인 결과라 단정할 순 없지만,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급격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