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1대 국회…K-칩스·AI법안도 사라진다

기업 투자·신산업 진출 등 의사결정 지연
"산업 경쟁력 키우려면 조속히 법 처리"

K-칩스법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인공지능(AI) 기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21대 국회 주요 산업 진흥법안이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계류법안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이다.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발의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산업 법안 처리 속도는 늦어질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K-칩스법, AI 기본법 등 주요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

K-칩스법 연장안은 지난 1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이 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바이오의약품,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에 세금의 15~25%를 돌려주는 내용으로, 올해 일몰을 맞아 이를 2030년까지 6년 연장한다는 계획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올 연말께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AI 기본법안은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AI 위원회 등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윤석열 정부 초 본회의 문턱을 넘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처럼 AI 산업의 대계를 이끄는 법으로 주목받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결국 폐기될 운명을 맞았다.

여야 간 쟁점이 적었던 산업기술보호법마저 사라지게 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기만 하면 사실상 통과될 수 있었지만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불발됐다. 기술유출에 대한 벌금을 현행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리고, 해외로 기술을 고의로 유출한 범죄자에 대해 가중 처벌을 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돼 있다.

이 외에 전력망 건설·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10년 이상 된 노후 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법률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산업기술보호법은 22대 회기에 소관 상임위까지는 무난히 통과할 것 같고 K-칩스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가능한 한 빨리 통과해야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기술유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