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막판까지 '연금개혁' 극한 대치…책임공방 속 '용산 탓'도

임기 종료 일주일 남은 21대 국회
노후에 보장되는 금액 두고 '샅바 싸움'
與 "수정 제안", 野 "공식 루트 통하라"

21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만을 남겨둔 가운데, 여야는 연금개혁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와중에 "대통령이 결정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유경준 국민의힘 여당 간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최의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23일 오전 10시에 연금특위 회의를 제안했는데 여당의 응답이 없다"며 "최종적인 합의까지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해놓고 국회가 막상 합의에 이르자 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넘기자고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무산되면 윤 대통령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22일 오전 11시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했다. 이곳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당선인이 참석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에 "(야당이) 수정 제안에 대한 답변도 없이, 그리고 이틀 전에 안건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열자고 하면 열어야 하냐"며 "자기들이 (소득대체율) 45%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남 탓을 하고 있다. 나는 페이스북에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를 개최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은 무책임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소득대체율 44% 수정 제안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금특위는 2022년 7월 발족했다. 지난 1월 31일에는 특위 내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3개월간의 논의 끝에 공론화위원회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결정했다. 가입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노후에 받는 연금 액수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이 채택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할 것인지, 45%로 할 것인지를 두고서 공방을 이어갔다. 논의 초반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혹은 최대 43%까지 높이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45% 밑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7일 연금특위 기자회견에서 유경준 간사는 "구조 개혁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모수 개혁만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발언했다. 김성주 간사는 "(5%포인트 내린) 합리적인 안을 내놓았는데도 작은 차이로 합의가 안 되니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각자 애로사항을 성토했다. 이후 2주간 답보 상태가 이어졌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유경준 국민의힘(오른쪽), 김성주 더불어민주당(왼쪽) 여야 간사가 지난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44%라도' 합의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2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공식적으로 44%를 제안한 적이 없다"며 "흥정하듯이 언론에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 무산의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야당 탓만 하는 것"이라며 "문서나 회의를 통해서 직접 제안하면 내부 논의를 하겠다. 44%를 수용한다면 합의가 가능한 것은 맞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1%포인트 때문에 야당이 안 한 것이 아니라 용산이 대답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공을 대통령에게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