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동 약자 도울 수 있는 방법 마련할 것"

노동조합으로 보호받고 있는 분들은 10% 남짓
종합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노동조합으로 보호받고 있는 분들은 10% 남짓이고 나머지는 법 제도나 노동조합 같은 조직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다"며 "현재는 제도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4월 윤 대통령이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조직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려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광역 대도시에 근로자 이음센터를 여섯 군데 만들었다"고 했다. 이음센터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고, 수수료를 둘러싼 갑질 논란 등이 발생하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드는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법과 조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로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를 언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앱)도 보급하고 휴게소, 안전 장구 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인 미만 회사와 관련해서도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만들어 적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내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고용률은 역대 최고며 실업률은 역대 최저다. 4월 고용 동향에서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는 24만4000명이 늘었지만, 20~40대는 줄고 고령자가 늘었다. 이 장관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당연한 추세"라며 20~40대 감소 요인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 효과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령자들의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우선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정년을 늘리거나, 없애거나 재취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곧 활성화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임금 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경력 설계를 하고 있다. 이직이나 전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총괄해서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통해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