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2년차’ 관세청, 1459건에 1417㎏ 적발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 사회적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다. 당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경찰·검찰·관세청 등 정부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를 갖췄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국경단계부터 마약류의 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관세청은 2018년~2022년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85%를 적발한 기관으로, 올해는 관세청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 2년차다.

관세청은 2022년 5월~올해 4월 총 1459건에 1417㎏의 마약류를 국경에서 적발·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술적으로 이 기간 일평균 2건의 마약밀수가 적발됐고, 압수한 마약류의 총중량은 2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연차별 현황에서 올해는 마약밀수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줄어든 대신, 적발 중량은 늘어난 ‘대형화’ 추세와 상반된 양상이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22년 771건, 2023년 704건(전년대비 9%↓), 올해 1~4월 234건(전년대비 14%↑) 등의 현황을 보였다. 적발 1건당 압수된 마약류 중량은 2022년 624㎏, 2023년 769㎏(23%↑), 올해 1~4월 184㎏(13%↓) 등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국경단계 단속강화가 마약류 밀수 추세 전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국경단계의 단속 강화가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의 대형 마약밀수 유인을 억제하는 동시에 소형 마약밀수 단속 효과로 이어져 적발건수 역시 늘어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의 단속이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인식해 경로별 집중단속을 시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마약 전담 검사팀을 꾸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 단속을 강화하고, 엔데믹 시점부터는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신변에 은닉한 마약류를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던 것이 주효했던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 지정, 우범국발 항공편 탑승객의 기내 수화물과 신변 전수검사 체계를 구축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마약과의 전쟁 선포 후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류 공급국에서의 단속도 강화했다. 합동단속 개념을 국내(경찰·검찰 등)에서 마약류 공급국 현지로 넓혀, 한국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류 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실례로 이러한 방식으로 관세청은 태국발 마약류 49건에 72.2㎏(2022년 5월~2023년 6월), 베트남발 10건에 3.7㎏(2023년 10월~12월), 네덜란드발 9건에 1㎏(2023년 9월) 등이 국내로 반입되기 전 현지에서 단속해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세를 몰아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합동단속을 포함해 국제공조 범위를 지속해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을 파견해 현지 마약류 유통에 관한 정보·첩보를 분석해 한국으로 향하는 마약류 의심 물품을 사전에 인지·공동 검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경단계에서부터 마약류 밀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