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쟁점 법안 없는 데도 與 불출석"
박정 "채상병 특검범 통과하자 與 회의 불가 통보"
정부 관계자까지 오지 않자 장관 해임 검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관계자들이 불참하자 장관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관들의 불출석으로 법안 대체 토론 등이 어렵게 되자 야당 의원들이 이를 강하게 지적한 것이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9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전체회의에 오른 법안은 쟁점 법안이 아니라 임금 체불 등 근로 환경 개선, 기후 위기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지난 5월 2일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간사도 오늘 회의에 대해 합의했던 사항"이라면서 "갑자기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하며 국민의힘은 회의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자 박 위원장은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심지어 정부 측 참석까지 막았고 정부는 군말 없이 그 명령에 따랐다"면서 "정부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여당의 신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공식회의를 개최하는데 여당 명령에 회의를 참석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생각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1대 국회가 일하지 않는 국회임을 다시 한번 그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삼권분립이 무너진 게 국회 현실"이라며 "이번엔 좌시해서는 안 되기에 정쟁 사안도 아닌 민생 입법 처리하자는 마지막 날 참여하지 않은 정부 관계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지만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해서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장관 해임 촉구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이수진 야당 간사님께서는 임이자 여당 간사하고 말씀하셔서 소위 개최에 대한 것들을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추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는 29일 21대 국회가 폐원하면 사실상 임기 만료 폐기 될 가능성이 크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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