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방중 앞둔 조태열, '북중러 밀착' 돌파구 찾을까

韓 외교부 장관으로선 강경화 이후 처음
북중러 밀착 속 '건설적 역할' 당부할 듯
전문가들 "공급망, 인태전략 등 의제 많아"

첫 방중을 앞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북·중·러 3각 구도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압박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26~27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 장관의 방중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일정이 공개될 수 있다"며 "세부적인 사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도 전날 한국 특파원단을 만나 "일정 및 의제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최종 조율 단계"라고 설명했다.

6년 만의 베이징行…中 태도 변화 유인할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방중이 성사되면 한국 외교부 장관으로선 6년 반 만의 베이징 방문이다. 마지막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강경화 당시 장관이 방중했던 2017년 11월이다. 양국 외교 사령탑은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고위급 교류의 조기 시도, 공급망 재편,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조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 첫 통화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거론됐다.

조 장관은 이달 말 개최를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매듭짓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재차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전쟁 등으로 국제 질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뒷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종료되기도 했다.

다만,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거나 사치품을 제공하는 등 노골적으로 대북 제재를 어겨왔던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미국의 맞상대로 '국제적 위상'을 원하고 있다. 한국이 외교적 관리를 통해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인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양국 간의 고위급 대화를 재개한다는 것 자체로도 유의미한 방중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외교 당국이 표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정상회의 일정 조율이나 시진핑 주석의 방한 요청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국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긴 어렵지만, 소통 채널의 복원이란 점에서 (조 장관의 방중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관계, 유럽과의 관계 등을 놓고 이미지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분명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상회의를 앞둔 의제 조율도 방중 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겠나"라며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인 만큼 방한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대화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중 간 시각차는 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논의해야 할 의제가 더 많다"며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선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진 않겠지만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중국의 편에 서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 사령탑 만남 앞두고 다시 터진 '북송'

2007년 5월 태국 치앙라이주 치앙사엔 경찰서에서 제3국행을 기다리는 탈북민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국 외교 사령탑 간의 만남을 앞두고 민감한 사안도 있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재중 탈북민 500~600명을 대거 북송한 데 이어 최근 200명 안팎의 탈북민을 재차 북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 기조를 지향해왔고, 중국은 북·러 밀착 속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만큼 양국의 입장차가 분명한 문제다.

문성묵 센터장은 "중국도 난민 협약 가입국인데, 탈북민을 '불법 입국자'로 간주하고 있지 않나"라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중국의 이미지 개선에 좋지 않다는 점, 난민 협약 가입국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곤 교수는 "그간 정부가 꾸준히 북송 반대 입장을 전해온 만큼 이번에도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