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SH 아파트보다 4억원 비싸… 경실련 "세금 낭비"

LH매입임대, SH아파트보다 원가 4억원 높아
LH매입임대, 97%가 약정임대
3년간 매입임대 매입 10.8조원 중 약정매입 8.7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아파트 분양원가보다 최대 3억9000만원 비싸게 사들인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이 나왔다.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주택을 LH가 사들여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사실상 매입가격이 매입임대주택의 원가인 셈인데, 이를 비싸게 사들여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LH매입임대 아파트 7억3000만원…SH 위례포레샤인 15단지는 3억4000만원

경실련은 2일 경실련 대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이 SH 위례포레샤인 15단지보다 전용면적 82㎡ 기준으로 계산할 때 최대 3억9000만원 비싸다고 밝혔다. SH 위례포레샤인 15단지의 분양원가는 3억4000만원이다. LH의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은 아파트 7억3000만원, 다세대주택 5억7000만원, 오피스텔 5억6000만원이다.

이처럼 LH가 비싸게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이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을 주로 택하는 탓이다.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방식은 기존주택매입과 약정매입으로 나뉜다. 기존주택매입은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약정매입은 LH가 민간에서 신규 건축하는 주택을 미리 매입약정을 맺고,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약정매입은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이 매입가격에 반영돼 기존주택매입보다 가격이 비싼 방식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LH의 약정매입 비중은 지난 3년간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매입금액 기준으로 97%, 매입가구수 기준 96%를 차지했다. LH는 지난 3년간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데 총 10조8000억원을 썼다. 이 중 약정매입은 8조7000억원으로 80%를 차지했다.

경실련 "매입임대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고 약정매입 중단해야"

LH가 매입임대주택 중 가장 비싸게 사들인 곳도 매입약정으로 계약한 곳이었다. 전용면적(82㎡) 아파트 기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선 11억6000만원(2021년 4월), 서초구 서초동에선 10억9000만원(2023년 6월)을 주고 샀다.

이날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약정매입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사는 건 세금 낭비"라며 "약정 매입을 중단하고 매입가격과 가구 수, 가구당 가격, 공급면적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는 약정매입 방식이 기존주택매입보다 장점이 있고, 고가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매입임대주택은 지역과 공급유형에 따라 가격 상한이 있어서 지나치게 고가로 매입하지는 않는다"며 "과거에는 기존주택매입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였는데 품질 저하 문제도 있고 이미 지어진 주택이라 하자가 발생할 때 개선과 보완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약정매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