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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압도적 다수당 野에 '실낱 희망' 얘기한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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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약 신중한 재검토를"

[기자수첩]압도적 다수당 野에 '실낱 희망' 얘기한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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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재추진, 주4일제 도입 같은 과도한 정책을 야당이 공약집에 적은 그대로 집행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 만큼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에도 신경써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보궐위촉돼 6년째 노동계와 최저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번 총선 결과가 재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같이 전망했다. 사용자단체 고위 임원이 총선 결과에 대한 우려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게 신선했다. 다수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희망이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기업들이 21대에 이어 22대 총선도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가장 우려한 점은 정치리스크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조국혁신당 등을 합쳐 야권이 180석을 넘게 차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만큼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리스크를 우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노동자 대표회의' 도입, 노동자 대표회의와 사측 간 '사업장 협정'으로 취업규칙 대체, 주4일제 도입 추진 등이 적혀 있다. 모두 기업들이 우려하는 제도들이다.


그렇다고 야당과 무조건 대립각만을 세울 수도 없다. 정국 주도권을 쥔 다수 세력인 만큼 끊임없이 소통해야 기업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의 희망 섞인 발언도 정치권에 협력을 구하기 위한 제스처로 볼 수 있다.


그는 "과도한 공약이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수당으로서 신중하게 (공약을) 재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최근 총선이 끝나면 여야 정책위의장부터 먼저 만나겠다고 했다. 그만큼 소통을 통해 애로점을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총선 결과엔 민심이 담겨 있다. 하지만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과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지 않길 바란다. 희망을 얘기한 재계에 22대 국회도 경영인 발언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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