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넘기는 의정갈등…정부 "2000명 과학적 결과, 열린 논의 가능"

의협 비대위, 10일 이후 합동 브리핑
정부, 의료개혁·의대 증원 방침 확고
총선 이후 의정갈등 변곡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전공의 이탈이 8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의정갈등 해결 실마리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만남이 소득 없이 끝난 데다가 의료계 내부서도 의견이 분분해 의료공백 사태 해법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 단일안을 요구했지만, 의료계는 총선 이후 일원화하겠다고 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결국 총선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8주 차에 접어들었다"며 현장을 이탈한 의료진을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진심을 담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며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전 유성선병원, 2일 충남 공주의료원, 5일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만났고 4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주 한라병원, 같은 날 조 장관은 병원협회를 찾았고, 4일엔 환자단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탈 전공의 등에게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0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지 두 달째지만,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는 거듭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계 단일안 요구에 의료계는 총선 이후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결국 총선이 끝난 후라야 변곡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 총선 이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합동 브리핑을 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가 강공 모드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의료개혁 추진에 탄력이 생기고, 선거에서 지면 후퇴할 이유가 더욱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개혁에 힘을 쏟을 것이란 얘기다. 이 경우 의정갈등은 더욱 격화할 수 있다.

이날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 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조 장관은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현재 의정)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