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이스라엘에 무기판매 중단 결의 채택…美는 반대

유엔 인권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표, 반대 6표, 기권 13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자행되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1일 가자지구에서 국제 구호단체의 트럭을 이스라엘이 오폭해 요원 7명이 사망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이 커졌다는 점에서 채택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는 미국이 대외적으로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을 촉구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는 이중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채택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한 횟수는 100여 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F-15 전투기 50대와 대규모 정밀유도탄을 판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규탄과 그 행위의 테러적인 성격에 관한 언급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안건을 승인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그 비중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