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지역·병원별 전공의 정원 11월까지 확정
보건복지부가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화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오는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어제 정부는 의대 교육 지원 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라면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갔지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면서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확대와 함께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 11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간 만남과 관련한 질문에 "어제 첫 만남이었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나"라며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2시간 넘게 면담했지만, 서로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가 의사단체와 추가로 추진하는 대화의 자리가 있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상호 간 공개하지 않도록 협의돼 있어서 상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추진 중에) 있다"면서 "다양한 접촉 노력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서는 변함없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박 차관은 "지금은 대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 그대로 유효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정부 담당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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