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신욱 전 통계청장 '통계 조작 의혹' 불송치 결정

경찰이 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강신욱 전 통계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통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통계 공표 전 해당 통계의 수치가 임의로 변경된 사실 자체가 없기에 통계법 위반 혐의 구성요건에도 해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강 전 청장이 2018년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집단에서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강 전 청장은 2019년 비정규직 고용통계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달 대전지검이 불구속 기소해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1명을 주요 국가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