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캐시백)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 지난 2월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다.
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2만명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액 집행을 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상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은행 경영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신용대출에만 진행됐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로 확대한 데 대해서도 호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담대와 전세대출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조치에 따라 주담대 갈아타기를 이용한 차주는 지난달 말 누적 기준 1만8000명으로, 대출금액은 3조3000억원이다. 대출 갈아타기로 절감한 이자율은 평균 1.52%포인트(p)로 1인당 약 280만원의 이자를 줄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과거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은행을 대형화시켜 시장이 과점 체제가 됐고,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로서는 큰 피해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금리, 대출 조건에 대한 경쟁을 촉진해 자연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자 수입이 금융권에서 국민에게 이전되는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일에는 아파트 잔금대출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했고,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갈아타기 가능 기간과 서비스 운영시간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