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물리보다 어려운 정치, 이제는 바꿔야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지켜보는 과학계의 시선에는 여전히 삭풍이 불고 있다. 총선 이후에도 정치가 과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일 과학기술 관련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내놓은 각 당의 제22대 총선 공약 분석 내용을 보니 우려는 더욱 명확해졌다.

여야 할 것 없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 부분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최적으로 조합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야기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 위기에 대해 여야가 특단의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빠질 수 없다. 과학자들은 의대 정원 확대 이슈도 과학인재 유출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연계될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정치는 말이 앞서기 마련이다. 실험 결과에 기반한 과학적 행동법이 정치와 쉽게 융합되기 어려운 이유다. 과학자들은 정치인들이 과학적 분석 없이 그저 ‘좋은 말 대잔치’나 한다고 여긴다. 과학 공약에 정치적인 구호만 가득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다.

과학계는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라는 유례없는 파동을 겪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연구실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과학자들의 자존심은 ‘카르텔’로 규정되며 타파의 대상이 됐다. 학교, 연구기관의 예산은 구체적인 계산 없이 일괄 삭감됐고 학생 연구자들은 당장의 생계를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국회에 과학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다고 해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최근 만난 과학계 관계자는 "다른 직군에 비해 과학 전문 행정가나 연구자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기 드물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도 일부 과학인들이 인재 영입이라는 명목으로 출마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아인슈타인은 "정치가 물리보다 어렵다"고 했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비과학적인 정치를 바꾸려면 과학자들의 논리적인 사고력이 녹아들어야 한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총선공약도 현실적일 것이다. 유권자들도 이를 원할 것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