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AI·인구감소 등 미래과제 정책화 나선다

미래 과제 발굴해 국민 체감 높은 정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한 '정책 발굴단' 운영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인구감소 등과 같은 미래 과제들에 대한 정책 수립에 나선다. 주요 사회 이슈와 연계한 신규 정책을 발굴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바뀔 행정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2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AI, 인구감소·축소사회, 압축적 지역 재생, 기후변화 등과 같은 미래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목표로 정부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슈를 찾아 국가와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요소들을 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3대 주요 정책(디지털플랫폼정부·지방시대·국민안전)을 기반으로 이슈를 선정해 분과로 구분한 뒤 대규모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 발굴단'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정책 발굴단은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연계한 실·국과 자료 분석에도 나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 정책을 도출한다.

예컨대 AI를 활용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확대 추진이나 프랑스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참고한 지역 재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IT 취약계층 개인 맞춤형 민원서식 초안 작성 제공 서비스나 가뭄재해지구 지정 등이 좀 더 구체화할 수도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한 만큼 경쟁력을 더욱 집중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 시스템부터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은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 체계 수립 논의가 시작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에 대한 개편이 이뤄진다.

최근에는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도 확정·발표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게 골자다. 여기에도 긴급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추진,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계획이 담긴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