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앞두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 29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5억7000만원이다.
성남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채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오는 9월30일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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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오는 9월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납부하면 된다.
성남시는 다만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법인청산종결(간주)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 자료를 소명 기간에 제출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
최종 명단은 오는 11월20일에 경기도청·성남시청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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