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중국 짝퉁'의 공습…5년 간 1.8조

전체 84.5% 중국산…해외 직구 늘면서 증가
단속해야 할 세관 인력·예산 턱없이 부족해

최근 5년간 상표 등을 허위로 표시한 이른바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산이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4일 관세청은 2019∼2023년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가 시가 기준으로 2조90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76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계(5784억원), 의류직물(229억원) 등 패션 관련 품목이 많았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이 2464억원어치로 가장 많았고, 롤렉스가 2137억원, 샤넬이 113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1조7658억원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의 84.5%에 달했다. 중국에 이어 일본(284억원), 홍콩(136억원) 등의 순이었다.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대강당에서 세관 직원들이 밀수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명품 위조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해외 직구가 늘었고, 이에 따라 올해 들어서도 지식재산관 침해 물품 적발 사례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3천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642만6000건보다 56% 증가했다. 이중 중국 해외직구는 1783만3000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중국발 직구 규모가 전체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3%, 2021년 50%, 2022년 54% 등으로 지속해 커지고 있다.

이에 비례해 지난 1∼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69억원)보다 39% 늘었다. 이중 중국산은 593억원으로 작년(460억원)보다 29% 증가했다.

문제는 이를 단속할 인력과 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입 물량이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지난해 처리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3975만2000건이었다. 이는 중국 해외 직구 전체(8881만5천건)의 45%에 이른다. 세관 직원의 근무일(310일) 기준으로 일평균 12만8000건이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특송통관과의 세관 직원은 34명에 불과해, 이들 직원 한 명이 봐야 하는 물량은 하루에 약 3800건으로 나타났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