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568명 숨은 가상자산 10.3억 찾아낸 화성시

가상자산 압류시스템 활용 기획분석 조사 성과
소재 불명 고액체납자 추적해 7.6억 징수하기도

경기도 화성시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해 10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

화성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568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을 조회·압류해 체납액 10억3000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경기도 특별징수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일례로 시는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고액 체납해온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을 찾아내 압류, 7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채 잠적한데다 표면적으로 다른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였다.

시는 A씨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활용하는 한편, 가족 등 주변 탐문 조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협조 조사 등 상시 추적조사를 벌여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 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대응으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추섭 화성시 징수과장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