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영국 등 선진국과 사기범죄 검거 협력 강화한다

이상민 장관,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 참석
한국 등 11개국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 채택

정부가 영국 등 주요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사기범죄자 검거와 국가 간 사기범죄수익 환수 등에 협조가 이뤄질 예정으로 범죄자들이 숨을 수 없도록 국제적 대응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요국과 이같은 협력안을 담은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G7(영국·미국·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 위주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개최됐다. 회의 주최국인 영국은 G7, Five Eyes(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영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외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를 특별 초청했다.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주요국 장관들은 각국이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되는 범행수단을 차단하고 사기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각국 장관들은 법집행기관 간 협력, 정부·기관의 역할, 민·관 협력방안 등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들은 국제문제로 부각된 사기범죄에 대해 각 국의 법 집행기관 간 공조를 기반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금융·통신기술 발전을 악용해 더 정교한 수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범들의 검거 및 대응에 국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역시 "한국의 사기범죄 현황도 2022년 전체 범죄의 22%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초국경·온라인 신종사기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기존의 법 집행 간 공조를 토대로 인터폴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체계 또는 국가 간 사기범죄 방지 책임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조직적 사기범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 이용 범행수단 차단을 강화해 앞으로 발생할 범죄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국들은 이날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 내용을 반영한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파트너십 및 역량 구축 ▲대중 역량 강화 ▲초국가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자 추적 등의 협의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자 검거와 국가 간 사기범죄수익 환수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NFIB)', 캐나다의 '반사기센터(AFC)' 싱가포르의 '반사기센터(ASC)' 등 주요 국가별 사기범죄방지센터들과의 교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첫 번째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 방지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이 초청된 배경에는 급증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에 철저하게 대응해 세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데 대한민국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