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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증원 유예는 개혁 늦추자는 것…인력 수급 국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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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상 의료 인력 수급은 국가가 결정"
서울의대교수비대위 "대안 없으면 19일 사직"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증원 1년 유예 및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장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 전체의 의료 인력 수급을 책임지게 돼 있다"며 "의료계의 이야기를 경청하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료계와 합의하고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게 된다면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도 배제하진 않겠지만 2000명 증원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일 뿐이다. 의대 증원 규모를 주고받을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가 제안한 '1년 유예' 및 '대화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장 수석은 "의료 인력 충원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인데, 이를 1년 유예하자는 것은 의료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라며 "객관성을 가진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 역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의료는 헌법에 국방이나 치안과 버금가는 정도의 가치로 규정돼 있다"며 "국민들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느끼고 있는데 국가가 이 현실을 넘어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장 수석은 "의료법은 의사에게 의료에 대한 독점 권한, 즉 면허를 주는 대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를 거부·중단할 수 없도록 강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그러한 권리에 상응하는 부담을 국민들이 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의대 증원 유예는 개혁 늦추자는 것…인력 수급 국가가 결정"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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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정부가 증원 규모를 양보할 때까지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전공의들의 태도가 너무나 강경하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가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황. 비대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대화협의체 구성 제안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와 의협이 강 대 강 대치를 보이면서 해결 국면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우리의 제안은 정부에는 의사 수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못 박지 말고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 의대생·전공의들에게는 정부와 의협이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전원 의료현장을 복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의협뿐 아니라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과 국민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협상 테이블에는 정부, 의협, 여야, 국민 대표와 교수, 전공의가 함께 들어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오는 18일을 기한으로 제시한 이유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방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서울대에서 전공의가 처음 사직서를 낸 것이 지난달 18일인데, 법적으로 한 달이 지나면 병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자동 사직된다"며 "저희 교수들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일을 오는 18일로 잡았다"고 부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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