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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해외 IB, 국내 증권망 이용 무차입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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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조항 적용 첫 사례
해외 IB들의 비협조적 수사 태도가 변수

검찰은 카카오 수사를 맡던 베테랑 수사 인력까지 ‘불법 공매도 수사팀’에 배치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해외 투자은행(IB)은 국내 대형로펌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선임으로 응수했다. 김·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금융당국의 조사 당시부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총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총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들 회사를 불법 공매도로 검찰에 고발했다.


[Invest&Law]"해외 IB, 국내 증권망 이용 무차입 공매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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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선수 역할 공생구조"= 검찰은 거대 외국 자본의 반복적인 불법 공매도 이면엔 막대한 수익을 두고 ‘전주’와 ‘선수’가 공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해외 IB가 공매도를 수행하지만, 자금을 댄 자산운용사가 막후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주식 거래를 대행하는 IB에 투자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고액의 수수료를 준다.


일반적인 TRS(총수익 스와프)를 중첩시켜 헤지(위험 분산)가 완료된 범위 내에서만 매도 주문을 확정하는 계약을 하는 것이다. IB는 수수료를 최대한 많이 챙기기 위해 계약 체결을 많이 하는 구조다.


해외 IB가 이른바 ‘보관 은행’을 통해 공매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다. 해외 IB가 보유주식을 보관 은행에 관리하도록 했다면 공매도 주문을 받은 증권사에선 계좌에 잔고가 없다고 해도 굳이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받아줘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다.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가 실시간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해외 IB들은 보관 은행을 통한 ‘프리 패스’ 공매도가 가능해 출발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해외 IB는 국내 증권사들의 전산망 일부를 빌려 쓰며 사실상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차입 공매도로 국내 자본시장이 ‘약탈적 구조’가 된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시장 상황에 맞춰 큰돈을 얼마나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손익이 갈리는데, 해외 IB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에겐 원천 차단된 무차입 공매도를 내세워 레버리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다만 외국계 자산운용사까지 직접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운용사와 IB 간 체결된 계약 등에 따르면, IB가 고액의 수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에 가까워서다. IB들은 중요 내부 자료를 해외에 보관하고,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 대부분을 누락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vs 빅펌 각축장 된 남부지검= 이 밖에도 남부지검에는 시총 규모가 조(兆) 단위를 넘는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몰리고 있다. 시총 23조인 카카오와 계열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도 남부지검이 한다. 시총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발행사 위메이드도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여러 갈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사건에서만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세종 등 로펌 5곳을 선임했다. 형사 사건에서 김·장을 선임한 위메이드는 또 다른 대형 로펌 선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 영장이 번번이 기각당해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남부지검은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엔터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과 김성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증거가 확보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이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해 구속 기소해도 쟁점이 복잡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윗선’ 수사가 늘어지기도 한다.



법률신문 임현경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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