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중위소득 이하 자녀, 20세까지 공모주 우선배정 펀드 설립"

개혁신당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펀드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심화하는 자산 양극화를 해결해 모든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서 태어나는 자녀에게 0세부터 20세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본 최근 추세는 소득의 양극화는 다소 완화되는 반면, 지난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이유로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개혁신당 정책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당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3.5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구체적으로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의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월수입 약 470만원 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수입 약 570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가 대상이다.

월 최대 납입 액수는 20만원, 1년에 총 240만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가 이 펀드에 가입한다는 전제로 계산해본 펀드의 규모는, 2023년 기준 신생아 수인 23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760억원으로 전망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작년 한 해 공모주의 총 공모금액은 3조8000억원가량으로, 2760억 규모인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비중은 약 7%에 불과해 충분히 가능한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이 제안한 입법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돼 자본시장이 선진화될 경우 미국 S&P 500 의 연평균 상승률인 약 8%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봤다. 8%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0년 동안 투자 시, 20년 후 납입원금 4800만원은 수익금을 포함해 약 1억1850만원가량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다.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펀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서 태어나는 미래세대들이 20세가 될 시점에는 1억원이 훨씬 넘는 금융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