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돌봄 인력 문제, 다양한 가격 옵션으로 해결해야"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부작용 강조하면 '정부 지원' 결론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돌봄 서비스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가격 옵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인건비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한국은행 통합별관 제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 진행된 세션 1 토론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에 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논의가 이어지자 "부작용을 전부 막으려다 보면 현실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강조하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임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일 경우 돌봄의 질 하락, 내국인 종사자 처우 동반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강조한 것이다.

앞서 세션 1에선 채민석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채 과장은 돌봄서비스에서 인력난 심화와 높은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 고용허가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 포함,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예외 적용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국 돌봄 인력을 저임금으로 도입할 시 생길 불법체류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언급됐는데,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부작용을 강조하다 보면 (돌봄 서비스) 공급자적 시각에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경우 대개 결론이 '공적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원과 보조를 늘려야 한다'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다"며 "공적 도움은 거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