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세계의대생연합에 지원 요청
"의료정책, 잘못된 정보에 근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해외 의대생 단체에 성명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KMSA)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계의대생연합(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Associations, IFMSA)에 보내는 성명을 공개했다. IFMSA는 1951년 설립돼 현재 세계 130개국 의대생 130만여명이 참여하는 국제 의대생 단체다.
의대협은 성명을 통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유감"이라면서 "정부가 매우 논란이 큰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갑작스럽게 발표하면서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나섰다"고 알렸다. 이들은 "우리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잘못된 데이터와 불완전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의료 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본다"며 "교육이 포퓰리즘을 위한 수단(medium for populism)이 돼선 안 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점점 더 폭압적(evermore tyrannical)으로 변하고 있으며 명령과 위협을 가하고,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잘못한 것처럼(incriminating) 보이게 하고 있다"며 "의대협은 폭압적인 정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미래의 환자들을 위협에 빠트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들은 "정부가 미래의 환자들을 위협에 빠트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싸우는 우리에게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72%인 8945명이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징수 받은 전공의 수는 같은 날 기준 7854명이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이들의 복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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