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필수의료 체계 구축 위한 필요조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충분조건"
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 증원 차질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4일 경북대에서 진행된 16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350명 감축하고, 매년 의대 졸업생 중 25%가량인 700여명이 비급여 분야로 빠지는 점 등을 거론하며 "필수·지역의료 체계라는 게 버틸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확실한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증원은 필요조건이고, 의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충분조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지역의 거점 의대와 거점 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확실하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의대 확충을 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해서 우수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국립대병원에 최첨단 시설·장비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거점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우수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한다. 또한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인건비 등 관련 규제도 개선 중이다.

국립대병원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부 투자도 확대 중이다. 국립대병원 시설·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788억원) 대비 41% 증가한 1114억원을 2024년에 지원하며,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도권 주요병원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의 중증 최종 치료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정책을 의료기관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구 지역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과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대구시 지방시대위원 등 국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 측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