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2000만원’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대 2000만원으로 높인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졌을 때 50만원∼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해 지급한다.

규정 개정에 따라 신고 1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고에 다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이 확인되면 지급하는 포상률도 기존 0.02%에서 0.2%~2.0%로 상향한다.

포상률은 부당이득으로 국고 환수 결정된 금액에 따른 지급분(부당이득 환수금액×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을 말한다.

예컨대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이달부터는 8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대상인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를 당부드린다”며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