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북한·이란·쿠바·베네수엘라 대상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우려국에 자국민 개인정보 판매 금지 조치에 나선다.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우려국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적들이 갈수록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우려국은 데이터 중개업자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려국이 적을 협박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며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미국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활동가, 학자, 언론인, 반체제 인사, 정치인, 비정부기구 인사와 소외계층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전자, 생체, 개인 건강, 위치, 금융, 신상 등과 관련된 것이다. 우려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다.
이들 국가가 자국민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하면 미국 정부 인사나 군인 등을 추적·감시하고 약점을 파악할 수 있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해킹 같은 불법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취득을 막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중개업자에게서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것은 합법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 이전을 차단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중요한 소비·경제·과학·교역 관계를 더 디커플링(분리) 하려는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부 규정안을 발표한 뒤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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