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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경북도의원, “전세사기 피해 도와 드립니다” …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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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경주)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 금융 상담·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지역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이고 밀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 금융, 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이주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지원사업 홍보, 기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승직 경북도의원, “전세사기 피해 도와 드립니다” …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박승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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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승직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3월 1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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