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죽음인 고독사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 주문
경남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은 28일 제27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인모 군수를 상대로 한 군정 질문에서 고독사 예방 대책과 대다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대 농기계 배달서비스제를 시행치 않고 있는데 대해 따져 묻고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군정 질문의 우수사례로 관심을 끌었다.
표 의원은 “고독사가 종전에는 홀로 사는 노인 가구 층에서 최근에는 점차 중 장년층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심지어 청년층의 고독사도 증가하는 등 고독사가 나이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는데 거창군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거창군에서만큼은 외로운 죽음인 고독사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본 의원이 수년 전부터 행정사무 감사와 5분 자유발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책 건의해왔던 임대 농기계 배달서비스제 시행을 인력난과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우려를 내세우는 소극적인 자세로 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며 소극 행정을 질책했다.
또 “인근 합천군은 3년 전부터, 함양군은 작년 6월부터 임대 농기계 배달서비스제를 시행 호평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특히 임대 농기계 배달서비스제는 트럭 등 운반수단이 없는 농민들이 손쉽게 임대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 호평받으면서 인근 합천 함양군 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기 서비스가 됐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보충 질문에서 “군이 배달서비스제 시행 못 하는 이유로 직원 부족 인력난을 계속 내세우는데, 인력 충원이 필요 없는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지역 내 렉커 견인차 업체 등과 연계 시행하면 렉커업계는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상생할 수 있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표 의원은 “거창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면 충분히 배송서비스는 시행될 수 있다”고 거창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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