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주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총선 직장인 공약'을 통해 "주 4.5일 도입·확산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휴식시간 도입으로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 장시간노동·공짜노동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다만 포괄임금제 금지로 인해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를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사랑 휴가제를 통해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 이용 시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5만원을 지원하고, 1박2일의 짧은 ‘숏컷 여행(가칭)’에도 매칭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차박이 가능한 미래형 캠핑장 개설,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세컨하우스 지원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