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대신 28번 만나 설득"…용인시 적극 행정 사례 보니

용인시, 상반기 우수사례 7건 선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A씨는 소유 토지의 사업부지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까지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텼다. 시는 명도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그는 자살 시도로 위협하는가 하면 거동이 불편한 노모까지 거주지에 전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퇴거 명령을 거부했다.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시 담당 공무원은 대화를 선택했다. 매주 두차례씩 28번이나 A씨와 만나 설득하고 자비로 이사 물품을 구매해 주는 노력 끝에 결국 자진 퇴거를 이끌어냈다.

용인시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한 사례다. 용인시는 27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올해 접수된 39건의 우수사례 중 1차 심사를 통과해 국민투표 대상이 된 10건 중 상위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강제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고 안전사고 없이 원만한 퇴거로 공사 지연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막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해 고림동 사례를 1위로 선정했다.

2위는 반도체산단과의 '반도체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선정'이 뽑혔다. 시는 민선 8기 역점시책인 'L자형 반도체 벨트'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이동·남사)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계해 정부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했고, 지난해 7월 이들 3곳이 모두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불법주차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방치된 국유지를 활용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던 신갈동에 무료 공영주차장 72면을 조성한 교통정책과는 3위에 선정됐다. 고질적인 국유지 무단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열악한 주차 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받아 연간 토지사용료 약 2400만원을 절감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 ▲동림 하수처리구역(동림·오산·능원리 일원) 하수처리 불합리 해소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개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에버랜드와의 캐릭터 협업을 통한 '조아용'의 브랜드 가치 향상 등도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최종 선정된 7개의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순위에 따라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 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에 나서는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이 행복한 용인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