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지역 40곳 중 31곳 통과
탈락한 9곳은 5~6월중 재평가
늘봄학교, 다문화 교육 등 담겨
교육부가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구역인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 31곳을 발표했다. 이 지역은 3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특구당 최대 100억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개혁 정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 질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당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과 각종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다.
기초지자체(1유형) 중에서는 29건의 신청 중 9건을 제외한 20건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경기(고양, 양주, 동두천, 강화) ▲강원(춘천, 화천, 원주) ▲충북(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충남(서산) ▲경북(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전남(광양)이다.
광역지자체(2유형) 중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6건의 지역이 모두 선정됐다.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에서도 5건의 지역이 모두 지정됐다. ▲충남(아산) ▲경북(안동-예천) ▲경남(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강진)이다.
시범지역에서 탈락한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해당 지역은 1차 지정 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2차 공모 시 재평가를 받는다. 2차 공모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한다. 예비지정 지역은 ▲경기(연천, 파주, 포천) ▲충북(보은) ▲충남(논산, 부여) ▲경북(울릉) ▲경남(거창) ▲전남(해남)이다.
시범지역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19건의 선도지역과 12건의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 운영 기간 이후 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되어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