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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안보 지장 주지 않는 범위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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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서 민생토론회 주재
"군·지역주민 상생 환경 중요"
천안·홍성·논산 산단 복합클러스터로 조성
의료·교육 향상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평 규모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시행된 지 50여년이 지나 국토의 활용이 변한 만큼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있는 땅을 적극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가 열린 서산비행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민·군 상생발전 모델'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전국적으로 총 1억300만평(339㎢),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평(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尹 "안보 지장 주지 않는 범위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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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천안시와 홍성군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빠른 속도로 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논산시의 경우 3군 본부, 국방대 등 충남의 우수한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올해 부지조성 설계에 착수해 2026년 착공하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히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의 세 곳 산단은 계획단계부터 필요한 시설들이 완비된 복합클러스터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1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렇게 산단을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앞으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산단 조성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 개발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당진시에 세우고, 태안군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 시티로 만들기 위해 재정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와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한 뒤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국토부에서 더 완화해달라.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그게 완비되기 전에는 안 된다'가 아니라 시간을 주라는 것"이라며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국토부하고 기재부에도 (이야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추진하면 된다. 오케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 복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에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경제자유구역이 과거 있었는데, 없어졌다"며 "반드시 복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은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6년 뒤 이를 해제했고, 최근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와 교육 발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산시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미래 첨단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경찰병원 건립을 두고선 "이제 병원만 들어가면 경찰타운이 건립된다"며 "경찰관들만 이용해선 경찰관에게도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 충남 서부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종합병원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에 대해선 "충남대 내포 캠퍼스는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대학·인재들과 지역 산업경제를 책임지는 지역 정부가 힘 합쳐서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중·고교 인재를 대학에서 프리칼리지 프로그램으로 교육하면 학생을 붙잡을 수 있다. 일반 사교육 학원가는 수준이 다른 교수들이 제공하는 수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프로그램 통해서 그 지역 중·고생들이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尹 "안보 지장 주지 않는 범위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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