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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전공의 사직 처벌하면 한국의료 완전히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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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직업선택 자유 박탈 경고한 협박"
"정부 입장 변화 있다면 언제든 만나서 대화"
"성균관대 의대 교수 증원 찬성 보도 잘못돼"

의료계가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강압적 자세를 버리고 정책 폐기를 전제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 "전공의 사직 처벌하면 한국의료 완전히 무너진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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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뒤집어씌우고, 오로지 처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불통 행보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3월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이는 해외에서라도 의업을 이어나갈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 "전공의 사직 처벌하면 한국의료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만약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과대학 및 의전원이 있는 대학교 총장에게도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현재 학생들이 희망을 잃고 휴학계를 던지고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추가로 의대 정원 증원 배정을 신청하게 되면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고 내년에는 단 한 명의 의사도 배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 사태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대학에서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주기 바란다"며 "의사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의사들이 다시 국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모가 조정되면 증원에 찬성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원점에서 진단부터 재검토를 했는데 증원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양측이 함께 재검토한다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을 자신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정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의협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대의원총회이고 대의원회는 개원의뿐 아니라 전공의, 공보의, 교수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으로 비대위를 만들 때 투쟁의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의협 외에 다른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교수협의회, 의대생 비대위와는 꾸준히 소통하고 있고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우리 의협 비대위 소속 위원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의협을 개원의 일부의 단체인 것처럼 장난질을 계속하면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성균관대 의대 교수의 24.9%만이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 보도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선 소속 교수가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넘지만 200여명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고 전체 설문을 보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문항 외에도 4개 문항이 더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현재 상황을 수용할 수 있다는 교수 응답이 70%를 넘었고 반대는 9.8%에 그쳤다. 의대생 동맹휴학을 찬성하는 교수는 68.7%로 등록 후 수업 거부 찬성은 13.2%, 의대생 집단행동 반대는 19.7%에 불과했다.


이대로 전공의 근무 공백이 지속되고 정부 입장도 변하지 않았을 때 향후 대응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교수들의 53.8%가 '교수도 사직 등 근무를 거부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 결과 '이대로 백업 근무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34.6%, '전공의에게 근무 복귀를 요청하겠다'는 응답은 2.9%였다.



주 위원장은 "언론 보도가 된 이후 삼성의료원 교수들이 매우 화가 나고 당황한 상태다. 마치 성균관대 의대 삼성의료원 교수 전체가 정부 방침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많은 삼성의료원 소속 교수들이 실제 설문 결과는 언론보도와 다르다며 제보를 준 내용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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