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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제때 제대로 치료 받는 게 복지 핵심·국가 헌법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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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의료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결정 취소 등을 요구하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게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수술 일정을 절반 이상 줄였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도 40~50%씩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尹 "국민 제때 제대로 치료 받는 게 복지 핵심·국가 헌법 책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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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현장을 떠난 의사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조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주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오는 29일까지 여러분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다음달이 되면 미복귀 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며, 수사·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또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으로 환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난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고, 27일부터는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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