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 458~611명 사이 증원 가능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제3정당인 새로운미래가 10년간 해마다 의대 입학정원을 15~20% 늘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극한 대립을 즉시 멈춰야 한다"며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지방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갖추거나 의료수가 조정을 하지 않고 숫자 노릇만 해서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밀어붙이기와 때려잡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매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을 늘릴 것을 제안한다"며 "초기에는 458명에서 611명 사이의 증원 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방 국립의전원 설립 및 공공의료기관 등 10년 근무 후 추가 5년 해당 지역서 의료업 종사 의무화 △500병상 이상 지역공공의료원 건립 △국회 상임위 및 청문회 실시 △정부·정치권·의료계·시민사회 참여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 5개 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데도 의대 정원은 19년째 그대로"라며 "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고, 지방 대형병원은 연봉 4억 원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호소한다. 의사가 환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 단체들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그동안 의료계 스스로 인력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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