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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우회 불법수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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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장비.이차전지 등 품목 확대
수출통제 회피 시도 증가 예상

정부가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또는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수출에 대한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관련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와 이차전지 등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우회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지난 24일 시행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군용 품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굴착기와 같은 건설중장비와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682개가 추가됐다.


정부 "러시아 우회 불법수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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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허가(산업부)와 대외 협력(외교부), 통관·수사(관세청), 정보(국가정보원) 당국 간 긴밀한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 기업을 적발한 바 있다"며 "최근 처벌건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A사는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해당'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허위로 '비해당'으로 수출신고하고, 요트 및 선외기(2억4000만원) 등을 러시아로 불법 수출했다. 또 B사는 산업부로부터 미국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을 통해 우회해 러시아 제재대상자로 17억원어치의 반도체장비·부품을 수출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부품 등 50개 품목 등 공통핵심품목과 공작기계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 미인지에 따른 무허가 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청과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해 추진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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