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6일 오후 천안 소재 백석 매립장 상부 토지에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매립이 종료된 상부 토지를 지역주민들의 여가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 이용 확대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23% 수준으로 저조하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의 사용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매립장 상부 토지의 활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법률에서 제시하는 시설 외에도 주차장, 야적장, 폐기물 선별시설 등 상부 토지 허용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지역의 문화·산업시설(인프라)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울산의 삼산·여천 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역시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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