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을 맡아 추진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이 타결됐다.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투자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져 보다 원활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23개 WTO 회원국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를 계기로 투자원활화협정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각료선언은 WTO 투자원활화협정의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WTO 협정 편입 등 향후 절차에 대한 참여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발표됐다. 공동각료선언 발표 직후 투자원활화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위한 편입 요청문이 회람됐으며, 협상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회의 기간에 동 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협정은 각국 투자 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걸림돌을 해소함으로써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또 협정은 각국이 투자 관련 법·규제, 승인 요건과 절차 등 주요 정보를 단일 창구를 통해 사전 공개하고, 이해 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승인 절차 간소화와 신속화 의무, 합리적 수수료 부과 의무, 전자정부 체계 사용 장려 등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원활화협정은 각국의 투자 절차의 투명성과 투자관련 행정사항,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각 나라가 투자관련 제도, 투자관련 인허가를 할 때 밀실에서 하지 말고 외국인투자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TO 투자원활화협정은 각국 투자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개도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촉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2020년 9월부터 복수국 간 협상으로 본격적으로 출범해 지난해 7월 협정문이 합의됐다. 한국은 칠레와 함께 동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주제네바대표부의 박정성 경제차석대사가 협상을 주재해 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WTO 투자 원활화 협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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