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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서도 '기업 밸류업'…"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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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회의 개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논의
정부 "긴호흡으로 꾸준히 추진할 것"

정부가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논의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주요 골자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제재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 새로운 정책이 자본시장의 관행과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기업 밸류업 지원
비상경제장관회의서도 '기업 밸류업'…"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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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목표로 이날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이행하고, 당국은 세제 지원,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거래소 공시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기관투자가의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반영, 주요 지표 비교 공표 등도 병행한다. 당국은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공개매수, 전환사채, 자사주, 인수합병(M&A)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도 손본다.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사 사익추구 규제 목적으로 도입된 기회유용 금지 규정도 올 하반기까지 개선한다.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 철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 및 사후제재를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등도 도입한다. 제도 개선 방안은 올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 규율도 강화한다. 1월 개정이 완료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발맞춰 하위규정을 완비한다. 당국은 쌍방향 주식리딩방을 투자자문업에 포함하고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직권말소 사유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금투세 폐지 등 세제개선…코스피 대형사 영문 공시 의무화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도 높인다. 우선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를 폐지한다. 증권거래세도 2025년 0.15%까지 인하한다.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는 0.18%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도 높인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아닌 분리과세(14%) 혜택을 적용한다.


외국인 ID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등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도 높인다.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등의 결산 및 주요 의사결정사항 등 영문공시도 의무화한다. 외환시장 접근성도 높인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현재 15시30분에 마감되는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런던 거래시간 마감 이후인 익일 2시까지 연장한다.



대체거래소(ATS)와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다양한 거래 시스템도 구축한다. ATS는 2025년 상반기부터 출범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플랫폼도 올 상반기 제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외 주주관계(IR) 노력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정부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 금융허브 현지 IR을 진행하고, 외국계 증권사도 국내 I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금융교육 확대 일환으로 1분기 금융교육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중 맞춤형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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