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후 2차 TV토론회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대증원과 관련해 진행한 TV 공개토론에서 2000명 증원 규모 등을 놓고 맞섰다.
23일 KBS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내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협상할 과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전체 의료개혁의 한 부분이므로 (의료계와)만나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 규모가 갑작스럽게 많지 않냐는 주장이 있는데, 증원 시기가 늦어질수록 의사 부족분을 증원하려면 (나중에는) 더 늘려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증원 규모는 협상으로 밀고 당길 과제가 아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의 하나"라며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증원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 다른 방안들이 또 있는지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 논의도 전에 의협이 (협상 테이블에서) 뛰쳐 나가버렸다.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서 논의하자"고 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의사 수에 대해 정책적으로 유연성을 보이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수에) 유연성을 가진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면서 "정책적으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확대 시 의료계는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 전문가의 검증도 거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국립대 의대 교수 TO를 늘리고, 사립대는 재단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의대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우려하는 점을 들어보니) 교수와 학생 1:1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의대 증원으로) 갑자기 수 십명의 학생들이 들어오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일부 대학은 이미 교수 3명당 학생 1명인 곳도 있기는 하다. 이러한 일(1:1 교육 문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수를 충분히 충원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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