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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尹정부 부자감세 없어…내수·투자자 위한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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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예측 부족한 점 인정하지만
감세 때문은 아냐"

최상목 "尹정부 부자감세 없어…내수·투자자 위한 감세"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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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다. 내수 촉진을 위한 감세와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만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고 질타하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이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라고 세제지원을 한다. 대기업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낙수효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56조원가량 덜 걷힌 것과 관련해서도 감세 효과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세수 예측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세수 감소는 예상보다 자산시장과 기업 이익이 줄어서 그런 것이고 감세한 제도 개선 효과는 1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지적엔 "내가 또 대외여건을 말하면 핑계를 댄다고 하겠지만, 지난 2년은 글로벌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그런 것(어려움)이 왔다"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보다 성장률 전망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정 지속가능성은 윤 정부 출범 전에 상당 부분 (문제가) 누적돼왔던 부분"이라며 "어느 정부를 탓하기 위해 말하는 건 아니고, 출범 당시 환경이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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