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尹 '여가부 흔들기'로 입지 다져…여가부 정상화하라"

'성평등 실현' 장관 후보자 지명 촉구

여성단체들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며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가부를 정상화하라"고 밝혔다.

전국 902개 시민단체가 모인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22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직무대행체제를 유지, 여가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배경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 밝혔다"며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로 재이관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후보 시절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간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가부 흔들기로 자신의 입지를 이어왔다"며 "여가부는 정부종합계획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명칭을 ‘성별 대표성 제고 계획’으로 바꿨고, 성평등 정책 연구기관은 목적과 기능이 다른 기관과 통폐합했으며 2024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120억원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체계와 교육과정에서 성평등을 삭제하는 등 여가부의 성평등 실현의 전담 부처로서 기능은 크게 약화됐다"고 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오인과 오명의 행정체계였던 여가부는 실질적 성평등 추진 체계로서의 기능 수행 여부보다 ‘여가부 폐지’라는 정치적 수사로 활용됐다"며 "이 과정에서 성차별의 현실은 왜곡, 축소되고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 정부가 볼모삼은 여성인권의 현실은 유리천장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성별임금격차 31.5%, 매일 같이 보는 젠더 폭력 사건들과 이 모든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부정하는 정부를 보는 고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흔들기는 성평등의 가치를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 거듭되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