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 주문한 출산지원 대책, 내달 초 나온다"

기업 출산지원금 지급시 세 부담 완화 등
세수 우려에 "대규모 결손 가능성 적어"

취임 50일을 앞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주문한 세제 혜택은 내달 초 윤곽이 드러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제 유가, 국내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동 분쟁 확산 우려로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80달러대 초반까지 오른 상태다. 휘발유 가격도 2개월 만에 ℓ당 1600원대로 올라섰고, 서울 등 일부 지역은 ℓ당 1700원대까지 오른 상태다.

지난해 3%대였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2% 증가에 머무르며 물가 상승세가 잠시 둔화하기도 했지만, 국제 유가 추이를 봤을 때 이달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다. 과일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삶이 빠듯한 상황에서 국내 유가가 더 상승할 경우 물가안정 기조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유류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과일 등을 할인 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 규모도 계획보다 늘리고, 물가 상승 기대심리가 경제 주체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 노력 등을 포함해서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부영의 '출산지원금 1억원'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주문한 '출산지원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내달 초 중으로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 방안은 3월 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나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 세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달 26일 공개된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생각"이라며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4분기 세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1월 세수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플러스가 될 것 같다"며 "올해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지만 작년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근 나온 세금 감면 대책들이 세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이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대책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정부가 발표한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4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여러 해에 걸쳐 영향을 주는데 올해 미치는 건 그것의 10% 수준이라 올해 세수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경제정책방향 관련 피드백을 받는 '소통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에게 피드백받고 리콜도 하고 보완도 할 것"이라며 "실시간 플랫폼으로 만들기는 어렵고, 30개 과제를 선정해 2주 단위로 업데이트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책 담당 사무관·주무관들이 '쇼츠(Short)' 영상을 찍어 국민 이해도 돕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