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는 유럽… K-방산의 기회[양낙규의 Defence Club]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유럽 재결합 움직임
프랑스·독일·폴란드 바이마르동맹 부활 카드

유럽이 뭉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러시아의 침공을 독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유럽이 뭉치면 ‘K-방산’에 유리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방위비 문제를 놓고 나토 회원국과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방위비 문제를 놓고 나토 탈퇴까지 거론했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유럽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는 ‘바이마르 삼각동맹’ 부활까지 논의하고 있다. 바이마르 삼각동맹은 폴란드의 소련 탈퇴를 지원할 목적으로 창설됐다. 하지만 나토와 기능이 겹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트럼프 재집권 땐 나토와 방위비 분담금 신경전

프랑스, 독일, 폴란드 3국 외교부 장관은 그간 휴면 상태였던 바이마르 삼각동맹 부활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12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독일 베를린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를 잇달아 만난 뒤 동맹을 강조했다. 유럽 자체 안보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3국은 삼각동맹에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

▲대규모 유럽 방산시장 문 여나=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3국이 뭉친다면 유럽에 대규모 방산시장이 문을 열게 된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2% 기준을 달성한 국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7년만 해도 29개 회원국 중 4개국에 불과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하며 올해는 절반 이상이 2%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비 늘리는 나토국 결집에 대규모 방산시장 형성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가 발행한 세계 군사력 균형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나토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은 가파르게 늘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국방비 지출을 32% 확대했다. 세계 전체 국방비의 절반에 이른다.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전년보다 9% 오른 2조2,000억 달러(약 2,930조 원)다.

국방비 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2%’를 달성한 유럽 동맹국도 2014년 2개국에서 지난해 10개국으로 크게 늘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지난해 국방비에 정부 지출 30%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 ‘K-방산’ 진격하나= 유럽과 중동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국내 방산기업들은 지난해 매출이 크게 늘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701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한화시스템도 아랍에미리트에 천궁-2용 다기능레이 수출 계약이 반영되며 지난해 영업이익 928억원을 달성했다. 전년보다 137.5% 늘었다.

현대로템도 지난해 폴란드에 K2 전차 1차 수출 계약의 효과로 지난해 영업이익(2100억원)이 전년 대비 42.4% 증가했다. 방산 부문 매출이 1조5781억원으로 전년보다 2배(49%) 가까이 확대됐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영업이익 1864억원으로 전년보다 4.1% 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32억달러(약 4조2500억원) 규모의 한국형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Ⅱ‘ 수출 덕이다.

국내 방산기업 유럽·중동시장 진출에 매출 껑충

다만, 걸림돌은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이다.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자본 한도가 15조원인데, 최근 방산 수출 실적이 30조원이 넘으면서 정책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총선 전에 현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이나 보증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방산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쏟아져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