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쪽지시험·과로사' 청소노동자 유족에 8600만원 배상해야"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서 숨진 채 발견
法 "서울대, 노동자 유족에 8600만원 배상"

서울대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1년 6월,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건과 관련하여 고인이 근무하던 925동 여학생 기숙사 앞에 추모글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 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지급액은 총 8600여만원이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파열이었다. 이 씨의 유족은 이 씨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당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유가족은 이 씨가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휴일이 7일에 그쳤고, 가장 길게는 17일간 연속 근무를 한 점을 들어 고강도의 청소 업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도 짚었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도 같았다. 인권센터 측은 자체 조사를 벌여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이 씨의 노동환경을 고려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라고 보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 2022년 6월 학교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 측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