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기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상반기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혜택이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가칭)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이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부총리 주재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날 간담회도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의 일환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낮으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같이 했다.

그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는 반면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해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현행 중소기업 정부지원은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 선별과 성장에 대한 유인 제공이 충분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