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퇴직 후 ‘재산 증가·증여세 미납’ 지적… 野, 청문회서 집중 공세
박 후보자 "전관 예우 아냐… 탈세라고 생각한 적 없어, 논란없이 처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집행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곧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불공정행위와 금융·증권 범죄 등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2017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과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로 재직할 때 재산이 6억원이었는데, 변호사 2년하고 28억원을 벌었다"며 "누가 봐도 전관예우가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전관이란 것을 이용해 부당하게 사건을 수임하고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며 "전 부당하게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아내 명의로 등기할 때 탈세라고 생각한 적 없다"면서도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고, 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주식 보유 현황,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박 후보자는 "보여 줄 주식이 아무것도 없다"며 "사건 수임 내역은 의뢰인의 사생활 등 문제가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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