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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 52조원 덜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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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월 재정동향…소득·법인·부가세 모두 감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과 비교해 52조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가 줄면서 나라살림은 지난해 11월까지 65조원가량 적자를 냈다.


작년 국세 52조원 덜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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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재정 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한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56조원이 덜 걷혀 진도율은 85.9%에 불과했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3대 세목인 소득세(-12조9000억원)·법인세(-23조2000억원)·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등을 비롯해 모든 세목이 줄어든 여파다.


작년 국세 52조원 덜 걷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주택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등 발언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같은 기간 세외수입은 2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예산 대비로는 3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정부의 총수입은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529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조4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 역시 54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조8000억원 줄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26조2000억원 줄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기금이 37조2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19조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나라 살림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원(지난해 11월 말 누계)을 기록했다. 2022년 말과 비교해 76조원 순증한 것으로, 채무 가운데 국고채 잔액은 78조6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과 외국환평형지금채권(외평채) 잔액은 각각 1조6000억원, 4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국세 52조원 덜 걷혔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국고채 발행과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 채무가 정부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10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국고채 발행잔액 감소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지난해 연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정부 목표치 안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1375조6000억원, 관련 수입은 3715억원을 기록했다. 12월 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12조3942억원, 처분 총액은 19조46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보증채무 잔액은 1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00억원 감소했고, 정부출자금은 174조2783억원으로 9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조5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1조원)이었다.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해 올라가는 추세다. 3년물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말 3.154%에서 1월 말 3.261%로 상승했고, 이달 들어 8일까지 3.305%로 올랐다. 같은 기간 10년물의 경우 3.183%에서 3.345%, 3.400%로 오름세를 이어가며 3%대 중반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후퇴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평균 조달금리는 전월(3.52%) 대비 하락한 3.27% 수준이며, 응찰률은 333%로 전월(285%) 대비 상승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순유입(1조6000억원)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작년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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